웹툰·게임도 세액공제…與, 'K-콘텐츠' 공약 입법 시동

- 민주당,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정성호 조특법 발의
- 조승래,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다음 달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K-콘텐츠 공약의 핵심인 문화산업 세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입법화합니다. 웹툰·출판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골자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여야 공통공약 협의체 재가동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0일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드라마·애니메이션을 비롯한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15~30% 공제율로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적용 영상콘텐츠 대상에 만화와 출판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웹툰과 출판물이 영상 콘텐츠의 주요 원작으로 활용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해, 세제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율 등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게임 산업 지원 공약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게임산업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게임 제작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실은 게임 개발업체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 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이정민 기자(jeongmin@sbs.co.kr)